[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고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고성군 피해지역 일원을 긴급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의 등경계, 지목 등 등록사항을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산불피해지역인 고성군 토성면 일대 성천리, 용촌리, 원암리, 인흥1.3리 5개 지구는 주거용 주택 피해가 심한 지역이다. 주택을 신축하기 전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주민 간의 경계분쟁과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측량이 시급한 지역이다.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경계측량, 건물현황측량 등 피해주민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적측량 시 측량수수료를 100% 감면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드론, 위성측위시스템(GNSS), 모바일 등을 산불피해지역 지적재조사 측량에 적용해 산불피해 지역 사업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주택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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