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2021년부터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이 자율에 맡겨진다.

교육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평가지표에 대학이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면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사구조, 학사제도, 교육과정 등을 진단해 교육여건과 관련된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여건 격차를 고려해 5개 권역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지난해 진단보다 권역 비율을 확대해 권역에서 90%를 우선 선정하고 전국 단위로 절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0%를 선정한다.

또한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진단 지표에서 만점기준을 각각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소재지역의 여건이 진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1년 진단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과 진단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재정립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2021년 진단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현 시점은 대학의 위기이자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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