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금융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했다"며 "그 가운데 일부 상품은 원금에도 못 미치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통해 "수익 가능성이 높으면 위험도 높은 법이다. 그것을 투자자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나,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며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 가입자 10명 중 4명 꼴로 고령자"라고 우려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최근 금융감독원이 해당 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문제의 파생상품 외에 환율·유가·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 소비자 보호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국회의 빠른 입법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하다"며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공직사회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부적절한 언행,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운전의 사례가 드러나고 있고 그런 일은 개인의 일탈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며 "자칫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공직자들은 각자가 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복무실태를 점검해 비위가 있으면 엄중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끝으로 "민원 등 대국민 업무를 소극적으로, 또는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는지도 점검하고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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