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국내 최대의 쇼핑관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내일부터 3주일 동안 전국에서 열린다. 전국의 백화점, 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면세점, 전자상거래업체 등에서 동시에 열린다"고 소개한 뒤 "이 축제를 통해 소비가 늘고 그것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통해 광역교통 2030과 관련해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배인 133분이나 되고 혼잡 시간대의 버스와 지하철은 발 디디가 어렵다. 이를 개선하려는 대담한 구상이 2030년까지 교통거점간 이동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환승시간을 30% 이상, 교통비용을 최대 30%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10년을 내다보는 이 구상이 실현되면 대도시권 주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포함한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교통기술과 행정도 현저하게 발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예컨대 길에는 철도, 복층도로, 대심도, 지하환승센터 등이 확충되고, 이동수단으로는 전기수소버스, 간선급행버스, 노상 레일 위를 달리는 트램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해 이동구간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그만큼 교통요금을 깎아드리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재원확보방안을 포함한 '광역교통 2030'을 광역교통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관련 지자체들도 재원분담, 운행노선, 환승센터 입지 등 세부사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는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해 오고 있고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해 33건의 규제를 추가로 개선한다"며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관부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업계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고,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우리는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와 육성정책이 맞물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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