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세무서가 없는 ○○군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씨(48세)는 최근 음식점 확장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야 했다. 식당 영업과 사업 확장 준비로 바쁜 일과 중이었지만 즉시 자금이 필요해 시간을 내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음식점 개업 당시와 같이 1시간 넘게 기다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주민센터에서 국세증명 즉시 발급이 가능해져 신청 즉시 바로 수령해 은행에서 빠르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최대 3시간 정도 걸리던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국세증명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6일부터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즉시 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 14종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이다.

이러한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관공서 제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연간 발급건수가 3,635만여 건에 달한다. 이 중 116만여 건은 지난해 ‘어디서나 민원’을 통해 접수받은 수로 상당수 민원인이 아직도 오프라인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어디서나 민원’은 민원인이 처리기관까지 직접 가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운영 시스템은 서류 신청 접수를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세무서에 이를 통보하면 세무서에서 관련 민원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한 국세증명을 다시 주민센터에 팩스로 보내는 구조로 최대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행안부는 제공기관의 온라인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담당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FAX 송신과정을 없애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즉시 발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이 연간 239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세증명 발급 절차 개선으로 자영업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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