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지니 않는 만 3세 아동 2만9084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3명의 아동이 방임에 의한 학대 사례로 발견고돼 관리 중이고 1명은 학대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2019년 처음 실시한 ‘2015년생인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 아동 총 2만9084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했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2만9061명으로 이 중 185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가 지원됐다.
또한 학대 의심정황이 발견돼 신고 된 5명의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3명 아동 사례는 모두 방임에 의한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가 실시 중이다. 다만, 다른 2명의 사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한 아동은 총 23명이었다. 경찰은 이 중 22명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명 아동은 학대가 의심돼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가 전수조사 대상아동인 첫째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고 생후 1년 미만의 둘째와 셋째 자녀를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당시 셋째 자녀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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