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날로 조직화, 지능화 되는 새로운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이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화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대학원’ 과정 운영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단속하며 침해사이트 43개를 폐쇄하고 운영진 20명을 검거하는 등의 수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신규 불법 온라인사이트의 경우 운영 방식이 조직화되고 지능화 되면서 피의자 추적, 증거 수집, 분석에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할 시범 대학(원) 1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대학(원)은 기반시설 구축, 교과과정 구성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석사급 인재 15명 이상을 양성한다.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 대학(원)은 3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정부지원금 대비 10% 이상 현금 대응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학(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범 성과를 평가해 인재 양성 사업을 계속 확대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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