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통일부가 시행 10년을 맞는 5·24조치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5·24조치의 전면 해제를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과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상기 대변인은 전날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그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대응 성격으로 대북 독자 제재인 5·24 조치를 취했지만 유연화 및 예외 적용을 허용해 왔다.

통일부가 5·24 조치 10년을 앞두고 실효성 상실을 언급한 것은 남북 교류·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전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라 해제 선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 노동신문이 전날 축지법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의 신비화를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축지법 사용은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우상화에 활용된 축지법을 부정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은) 신비화 대신에 인민에 대한 사랑, 애민사상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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