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외국에 살다가 중도에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이하 중도입국 청소년)이 중학교에 입학할 경우 교육장이 직접 학교를 배정해 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직접 거주지 내 중학교의 결원을 확인해 개별 학교장에게 입학을 신청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부모나 본인이 이주 경험을 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우리나라에 약 54만7천 명으로 추산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비율은 약 30%에 달한다. 또한 입학 소요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린 경우가 약 43%로 공교육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공교육 진입이 쉽도록 학부모나 청소년이 시군 교육청에 중학교 입학을 신청하면 교육장이 관할 지역 내 결원을 고려해 학교를 배정하게 된다.
정부 측은 "이를 통해 취학 절차상 편의를 높이고 특정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편중되는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학 학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력심의위원회’ 위원을 현재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학 후에는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 전 사전 준비교육인 ‘징검다리과정’을 지난해 초등 27개교에서 올해 초등 30개교와 중학교 14개교로, ‘한국어 집중교육 학급’도 지난해 326학급에서 372학급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한국어와 모국어에 모두 능한 결혼이민자 180명을 이중언어 코치로 양성해 다문화가족이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실시되면서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나 교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
원격수업을 돕기 위해 17종의 다문화학생용 교과 보조교재 전자책을 보급하고 한국어교육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의 자녀 학습지도가 수월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 등 ‘다문화 부모학교’도 운영한다.
학교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를 올해 282명으로 늘려 학교 안내 문자, 가정통신문에 대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상담사로 양성해 부모-자녀 간 갈등 해소와 소통을 위한 부모상담도 실시한다. 사회성 향상을 위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재다능 프로그램'도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6개소에서 진행한다.
또한 가정폭력, 우울증 등 위기 징후를 조기 발견해 복지, 교육, 상담을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도 17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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