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상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지난 7일 1차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에 피해가 심각한 다른 지역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조치키로 했다.
특히 향후 읍·면·동 단위 피해지역까지도 촘촘히 조사하여 누락없는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피해로 장기간 임시거주가 불가피한 이재민 분들의 사생활 보호 등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공공연수원(기숙사 등) 시설 개방 △구호텐트, 독립형 칸막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국에 걸친 피해로 복구인력과 장비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군 장병·경찰력 등 동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정부·공공기관부터 수해지역 봉사활동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무총리실은 피해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 양상･변화를 감안한 근원적･항구적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집중호우는 동일 지역(광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큰 편차를 보임에 따라, 지금까지와 같은 지자체 단위의 대응을 재검토해 읍·면·동, 마을 등 세분화된 단위에서도 재난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와 방식을 재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하천·계곡 등에서 급류 휩쓸림과 산사태로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간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별·지역별 통제·대피 기준을 정교하게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은 호우경보 등 상황에서 하천 등 위험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출입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사유지나 민간시설의 경우에도, 재난의 위험성이 높을 경우 출입 등을 사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대대적인 소하천·지류·지천 정비 ▲상습침수 도시지역 하수관로 용량 확대 ▲산사태 사각지대 전면 조사 ▲인공지능(AI) 등 활용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고도화 ▲스마트 방재기술 적극 도입 ▲국민안전의식 제고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재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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