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이달 초 미국의 방위비 협상 대표가 교체된 후 한미가 유선으로 상견례를 갖고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달 초 도나 웰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신임 대표와 상견례를 겸해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다만 한미 협상 대표는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논의를 진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협상 타결을 위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 모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장기 표류하는 실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간에 정기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한미 모두 방위비 협상을 계속 미룰 수는 없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방위비 협상을 진행했던 제임스 드하트 전 대표는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웰턴 대표는 25년 경력의 직업 외교관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 등 미국이 주둔하는 지역의 방위비 협상을 맡고 있다.
한미 협상단은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를 진행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전화와 이메일, 각국 대사관을 통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11개월 동안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3월 말에는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막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은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50% 인상된 13억 달러 수준을, 정부는 13% 인상안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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