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최대의 위기"라고 우려하며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절반이 있고 인구 밀도도 매우 높다"며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매일 이동하는 인구도 매우 많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백과 관련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는 말이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를 해 달라"고 요청한 뒤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단 검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의 지원을 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의 요청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뒤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대응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아울러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길 바란다"며 "저는 평소에는 이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 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 검찰, 이런 모든 그 행정력이 합쳐져서 모든 노력을 다 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그런 방역을 방해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대응해왔지만 조금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한다"며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주시고, 경찰, 검찰, 또 중앙정부 최대한 뒷받침해서 필요한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