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광주, 울산 등 7개 시도에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된다. 태풍과 홍수 등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사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작은 하천과 소교량의 안전정비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소방안전교부세에 9038억7천만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해 소방·안전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142억9천만 원 대비 약 27% 증가한 금액으로 담배 예상 판매량(반출량 추계) 증가와 올해 4월부터 지원된 소방인건비 지원분 상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가 편입된다.
소방안전교부세 중 5021억5천만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에 사용된다. 소방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기, 경북, 전남, 경남 등 도(道) 지역에 많이 교부된다. 소방인력은 2022년까지 총 2만명이 충원될 계획으로 올해 6월 기준 17개 시·도에서 총 1만2,322명이 충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4017억2천만 원은 지자체 소방·안전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국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13원으로 올해 191억원 대비 22억원(약 11.3%) 증가했다.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373억3천만원), 서울(277억1천만원), 경북(255억6천만원) 순이다. 경기와 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부분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도심에 고층 건물이 많아지고 있지만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서울 2개, 인천 2개, 경기 2개, 부산 1개 등 전국 9개 시·도에 12대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고층 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지 않은 광주, 울산, 경남, 충북, 경북 등 7개 시·도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하천과 소교량은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와 정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정비 사업을 위해 지원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 소방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 소방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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