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실시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아동은 총 3만4,819명으로 2019년 2만9,084명 대비 19.7%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 등으로 가정양육 아동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16년 출생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 가정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양육수당 수령가구)을 중심으로 방문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3만4,811명이었다. 이 중 152명의 아동은 현재 모(母)의 실직상태로 인한 생계비 부족,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 4명을 양육하며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생활쓰레기가 가득해 위생상태 열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복지부는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신고 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다.

이 결과 4명의 아동이 학대로 판단됐다. 2명은 방임, 1명은 신체적 학대, 두 가지를 모두 겪은 아이는 1명이었다.

현재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3명은 부모와 분리 조치한 후 해당 가정과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8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후 소재와 안전 여부를 파악했다.

경찰청 정용근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올해 10월∼12월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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