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의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실시한 1차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과천 과천, 안산 장상 총 8곳이다.
국토부와 LH 전 직원 1만4,348명 중 1만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LH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한 직원은 없으나 동의서가 늦게 제출된 25명, 해외거주(휴직) 등으로 동의서를 취합중인 3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치고 즉시 결과를 발표 할 방침이다.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와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LH 직원 2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
지역별로는 광명 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 과천 과천, 하남 교산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과 지인 간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도 있다.
투기 의심 사례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지정 공고일인 2018년 12월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국토부 25명, LH 119명 총 144명이 주택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대부분은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아파트, 빌라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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