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주) 3곳을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지정했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ICAO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CORSIA는 2016년 ICAO 결의에 따라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최대 이륙중량 5,700㎏ 이상, 연평균 배출량 1만톤 이상 국제선 항공기가 대상이다. 지난해 6월 기준 한국을 포함한 88개국이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CORSIA는 시범운영(2021~2023년), 제1단계(2024~2026년), 제2단계(2027~2035년)로 구분해 운영된다.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CORSIA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주), 제주항공(주) 등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0일 CORSIA 의무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CAO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생쇄량 검증·검증기관 지정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