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2일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5월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신고하거나 회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직무관련자와 금품 거래 신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200만 명의 공직자가 포함된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함께 처벌된다.

내부 정보 이용 금지 대상도 기존 정부안의 '직무상 비밀'에서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로 확대했다. 또한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은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다만 공개·경력 경쟁채용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는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공직자가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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