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최근 발생한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습상황을 논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광주 건축물 붕괴 및 이천 화재 관련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이번 사고 또한 제도의 부재라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이행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 8월까지 현장 전반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행력 제고에 초점을 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이제는 정말 이러한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이 있었음에도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는 데에 대해 유감"이라고 언급한 뒤 "이러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김 총리에게 당부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주52시간제가 7월 1일부터 종사자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데 따른 준비상황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도 나눴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내달 1일부터 종사자 5~4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수 사업장이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탄력근로 등 보완입법이 완료됐고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부여한 점을 고려해서 별도 계도기간 없이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뿌리산업 등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고용부를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현장 문제를 직접 맞춤형으로 해결하도록 독려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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