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일본 동경측지계를 기준으로 기록된 지적공부가 110년 만에 세계표준 측지계로 변환돼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적도면 약 70만장의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측지계에서 세계 표준의 측지계로 변환작업을 완료한 후 6개월에 걸쳐 지적공부 등록을 모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말한다. 시‧군‧구별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다.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좌표체계로 1910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돼 왔다. 반면 세계측지계는 우주측량기술을 토대로 한 국제표준의 좌표체계로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지적도면은 당시 측량기술 한계와 제약에 의해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토지소유권 확인과 지적측량 등에 지금까지 사용돼 왔다.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완료된 지적공부는 국토부,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2차에 걸친 정밀 검증작업을 거쳐 각 지자체의 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 최종 등록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아울러 인공위성 기반의 위성항법시스템(GNSS) 정밀 위치정보를 지적측량에 실시간 활용할 수 있어 측량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이로써 1910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제작된 지적공부는 110년 만에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원점으로 변환 및 등록이 완료됐다"며 "포털지도, 내비게이션 등 생활 속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한 대국민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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