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정보 소외계층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보완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의견표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차에 걸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진흥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땐 사전예약 후 진흥공단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지만 사전방문 예약도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제는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본인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해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본인인증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에 권익위는 고령의 정보 소외계층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각종 온라인 인증을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원만히 진행하기 어려운 점, 방문접수를 위한 사전예약은 진흥공단 콜센터 민원폭주로 전화연결 자체가 힘든 점 등으로 자금신청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어야 자금지원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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