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10년간 정신질환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수준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은 12일 오전 10시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분석대상에 포함해 경증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은 의료이용 규모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2009년 206만7천 명에서 2019년 311만6천 명으로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13년 14만3천 명에서 2019년 17만5천 명으로 늘어 연평균 3.4%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22.2%로 캐나다 46.5%, 미국 43.1%, 벨기에 39.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고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2019년 기준 정신질환자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는 14.8일로 2009년 16.8일에 비해 감소했다. 질환별 분류에서는 조현병(74.7일),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46.9일), 정신지체(39.7일) 순으로 입·내원일수가 길게 나타났다.
중증정신질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145.4일로 조현병 308.3일, 정신지체 295.8일 순으로 평균 재원기간이 긴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2019년 기준 질환별 진료비 부담은 조현병(443만5천 원),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300만2천 원), 정신지체(214만7천 원) 순으로 높았다.
2019년 기준 입내원 1인당 진료비는 평균 5만7642원,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같은 기간 진료환자 수 증가율인 4.2% 보다 작았다.
복지부 측은 "의료이용 환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낮은 것은 지난 10년간 제공된 서비스 수준 변화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1개월 내 외래 재방문율’은 2008년 68.5%에서 2019년 71.9%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질환별로는 양극성 정동장애(81.7%), 중등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76.7%), 조현병(72.1%) 순으로 높았다.
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 지속치료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앞으로도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창출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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