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태풍피해로 주택을 수선하면서 무허가로 증축했지만 사실상 같은 주택에서 60년간 계속 거주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상 주택 형태가 동일하고 공익사업 시행까지 계속 거주했다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1989년 1월 24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A씨는 1963년 태어나 같은 주택에서 계속 거주했는데 최근 공익사업으로 편입돼 생활 근거를 잃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에 A씨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1991년 9월경 무허가로 증축한 주택’이라며 A씨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했다.
A씨는 “1991년 태풍 피해로 주택 일부가 허물어져 경황없이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했을 뿐 동일한 주택에서 60년 가까이 살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의 주택은 1991년 태풍 피해로 수선·증축하기 전까지 적법한 주택이었고 일부 증축했으나 기본 형태나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사실상 같은 주택으로 봐야 했다. 또한 A씨가 1963년 출생 때부터 이주할 때까지 계속 거주했고 무허가로 증축한 주택이라도 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받으려는 의도로 증축한 것이 아니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비록 무허가로 주택을 수선하고 증축했지만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취지가 공익사업인 점, 공익사업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국민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A씨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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