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산불로 인한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재난안전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사업 중 387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최근 변화된 재난안전 환경 분석을 기초로 재난안전예산 6대 중점투자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대응,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대형재난 인명피해 예방 역량 제고,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일상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포용적 안전관리 강화에 재난안전예산이 중점 투입된다.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4~5월 중 재난‧사고 유형별 50여 명의 민간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중기사업계획 및 자체 투자우선순위 의견 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투자우선순위는 피해 현황, 최근 부각된 위험성과 향후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 국민 안전 제고 기대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민간전문가 자문 의견과 부처별 예산 요구서를 기초로 최종 투자등급 및 투자 적정성, 재난안전사업 간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 등이 포함된 사전협의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사전 조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통보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구창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신종감염병, 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예방하고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예산의 집중투자가 중요하다”며 “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재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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