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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이 올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을 사들인다.

산림청은 올해 563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나뉜다.

일시지급형은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산지연금형은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각각 3,566ha, 580ha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로 일시지급형 488억원, 산지연금형 75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도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도 지난해 시행 초기와 비교해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매수제한지로 분류했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에 포함했다.

매수대상 임야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2019~20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