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통일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정착기본금은 100만원 인상된다.
통일부는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16일 심의 의결했다.
우선 2019년 이후 1인 세대 기준 800만원씩 지급되던 정착기본금을 100만원 인상함에 따라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다.
통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대상자 1,200여명은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별도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하나원-하나재단-전문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료 체계를 수립한다. 이를 위해 하나원 '마음건강지원센터'와 하나재단 '마음소리건강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전문 의료‧상담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인 심리‧정서지원을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자립역량과 사회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지원, 재교육‧재출발 지원 등 자립‧자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일자리 준비를 위한 모든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해 개인별 맞춤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하나원 교육과정은 1인 1자격, 실습‧현장 중심, 취업연계성 강화 등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하나원 직업교육관에서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입국상황과 수요 등을 고려해 재교육‧재출발 시설 접근성 제고를 검토하는 등 자립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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