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정부는 최근 학원가에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마약음료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약국, 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등이다.
국민 누구나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조사과정 중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등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집중신고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권익위 측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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