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가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임종을 맞는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험발굴 조사에 나선다. 고독사 실태조사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21년 1.06명에서 0.85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한다. 또한 다세대 주택, 고시원 밀집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등 중장년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도 실시한다.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와 발굴모형도 개발한다.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도 연계한다.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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