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간 전세사기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을 벌여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

국토교통부, 검찰청과 경찰청은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까지 2차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총 986건,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 2월 1차 특별단속 때인 입건자 1941명, 구속 168명 보다 각각 954명, 120명 증가한 것.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이 붙잡혔다.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죄'가 첫 적용됐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48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확인, 불법 감정행위자 45명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유형별로는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으로 검거됐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 275건(651명),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전세물건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많이 검거됐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원이다. 연령별로는 '20대‧30대 54.4%', 주택유형별은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83.4%, 1인당 피해금액은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이어 국토부,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범죄단체 의율 등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했다. 앞으로도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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