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가운데 내달부터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가동한다. 2027년까지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천억원 이상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17조원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산업은행은 일반 대출 보다 대기업은 0.8~1.0%p(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에 2027년까지 최대 2조원을 출자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천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조성 중인 3000천억원은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에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이용료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AI(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아울러 도로, 용수, 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도 신속히 조성한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한다. 1단계로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8월말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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