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인천 강화도 6개 항포구가 서해 조업한계선 조정을 통해 어장이 크게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 ▴주민편익 증진 3건 ▴시민안전 강화 2건 ▴지방행정 효율화 3건 4개 유형 총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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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에는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인해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됐다. 또한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돼 지역 어민들이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인천광역시는 국방부와 해경 등 관계부처를 2년여간 지속 설득해 여의도의​ 61배(177.2㎢)의 어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해수부는 젓새우, 점농어, 꽃게 등 연간 약 250톤을 추가 어획하고 유류비 절감 등으로 어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 미포국가산단 내 장생포선 사용 중단 이후 해당부지(철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다가 올해 6월 국토부의 해당 철도 폐선 고시를 이끌어냈다. 철도 폐선 부지는 울산시와 인근 산단 기업체가 24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작업장, 창고,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아동 인솔 어려움·낙인효과 우려 등의 문제로 복지시설 신청이 저조한 점을 파악해 스포츠강사가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강습하는 방안을 문체부에 건의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스포츠 강과 이용권은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가구 등 만 5~18세 저소득층에게 월 10만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

경기도 파주시는 신도시 지역 내 학생들의 불편한 통학 여건에도 통학버스를 학교장만 운행 가능해 통학버스 도입에 차질을 빚자 관광지, 공항셔틀 등으로만 활용되던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를 개통했다.

이외에도 세종특별시는 빈집 철거 시 오히려 재산세가 증가해 철거를 거부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철거 후 3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공용 주차장 등 공용 활용에 동의 할 경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행안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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