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달 3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독주택, 빌라 등은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뉴:빌리지 사업은 10월 초 접수해 연내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5만~10만m2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한다.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합리성 분야로 뉴:빌리지 사업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효과 분야는 정주환경 개선효과와 함께 부지확보 실현가능성을 심사하고 사업타당성 분야를 통해서는 사업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중점 평가한다.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 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과 연접한 빈집·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면 추가적으로 최대 30억원의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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