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경증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지난 설 연휴 보다 많은 당직 병의원을 가동한다.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개 이상 중증전담응급실도 운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히 진료한다.
또한 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해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게 할 계획이다.
이들 병원이 KTAS 3~5에 해당하는 중증과 경증 사이인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50~60%에서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내달 중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높이고자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인상한다. 또한 권역·거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군의관, 일반의,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150%에서 200%로 인상한다. 내달부터는 응급의료기관의 전원환자 수용률, 중증환자 수용율 등을 평가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증환자를 위해 올해 설 연휴 3600개소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외래환자를 위해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108개소, 입원 환자 대상 협력병원 60개소도 지속 운영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과 발열 클리닉, 약국 등의 정보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어떠한 증상들이 경증에 해당하고 경증의 경우 어떤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등도 알기 쉽게 홍보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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