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불안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만 호 공급이 목표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호, 매입임대 6만7만호, 전세임대 4만5만호로 구성된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 13만5만호 대비 5천호를 추가하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호 가량 늘어난 7만호 이상 추한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한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호 이상 공급한다. 올해 12월 초 기준 21만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돼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축매입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이다. 서울 소재에 매입약정 사례를 보면 연립 4호를 포함한 상가복합 건물을 멸실 후 아파트 299호 신축, 나대지에 도시형생활주택 132호를 신축한 경우가 있다.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2027년까지 5만호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PF보증 공급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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