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해도 전국 지자체가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관 확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 나선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70%로 설정하고 달성을 의해 지자체 협업 강화, 문제사업 집중 관리,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와 협조해 공정률,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조기 집행을 통해 실집행률을 높여 건설 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다.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자체는 내역조정을 통해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특전을 부여한다.
'문제사업 집중 관리' 방식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살펴보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개최해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을 추진한다.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해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해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이끌고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 보다 2460억 원 늘어난 3조152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올해 1조6264억 원으로 지난해 1조2816억 원에 비해 26.9% 늘어났다.
전국 지자체는 국민 안전을 위해 지반 침하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관 확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인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우선 시공분이 착수됐는데 환경부는 올해 이 사업 예산을 150억 원으로 편성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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