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전국의 빈집 철거를 위해 전년 대비 2배 많은 100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0억 원 대비 두 배 확대한 올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거비는 빈집 1호당 농어촌 700만 원, 도시 1400만 원이다.
지난해 총 11개 시도, 39개 시군구에 있는 빈집 841호의 철거를 지원했다면 올해는 대상 지역과 철거 지원 호수를 확대해 16개 시도, 1500호의 빈집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행안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빈집정비지원팀’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천호로 집계됐다.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해 보다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난제다.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 협력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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