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부실 부르는 관리 사각지대 개선…시민배심원·국민경청회 도입
12월 '100일 보고회'서 이행상황 발표…내·외부 개혁과제 실행 지원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경찰청 차원에서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문화와 업무체계를 쇄신하는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이 9일 출범했다.

경찰개혁단은 총 15명 규모로, 자치경찰추진단장(경무관)이 단장을 겸임한다.

개혁기획팀과 제도개선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되며, 하반기 정기 인사 때 총경급 팀장 1명과 경정급 3명, 실무 직원 등을 충원할 예정이다.

경찰개혁단은 국민이 개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가칭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11월까지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경청회를 열고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수렴된 의견은 개혁 과제로 구체화해 실행할 수 있는 사안부터 추진하고, 12월 중순 '100일 보고회'에서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한 경찰 대책을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가칭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도 도입한다.

시민배심원은 전문가 중심의 기존 개혁 기구와 달리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이들은 실종 수사 쇄신안 등 경찰이 마련한 대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여러 방안을 비교·숙의한 뒤 실효성과 적정성, 보완할 부분을 평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경청회가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개혁 과제를 듣는 절차라면 시민배심원은 경찰이 만든 대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받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현장 경찰관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법이나 왜곡 가능성이 있는 사각지대와 비효율적 요인을 신고하는 가칭 '돋보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우수 제안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장 경찰관을 주축으로 일선의 고충과 문제를 접수해 개혁단과 함께 개선하고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가칭 '현장맨이 간다'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개혁단은 경찰 내부에서 운영 중인 국가수사본부 수사개혁위원회, 경찰청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와 역할이 각각 다르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개혁위는 외부의 시각에서 경찰 수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에 권고한다.

형소법 후속조치 TF는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발표한 수사 개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관련 규정과 수사제도, 인력·시설 등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기능별로 점검하며 법 시행 이후 적정한 시점에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경찰개혁단은 이들 내·외부 개혁 기구가 제안한 과제를 법령 및 내부 규정 개정, 교육계획 수립 등으로 구체화하는 실행 조직이다.

수사 분야를 넘어 조직문화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업무 효율성 등 경찰 업무 전반의 자체 개혁도 맡는다.

수사제도뿐 아니라 조직과 인력, 업무 전반을 진단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현장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와 업무 절차도 손볼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 등 외부 경찰개혁 기구와 소통하는 창구 역할도 맡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신뢰와 현장의 공감을 얻는 경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용 기자 koreapres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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