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거친 감축목표안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정부는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해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감축목표는 지난 6월 29일 발표된 정부안의 틀을 유지했으며, 시민사회와 기업의 우려를 반영, 목표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과 실행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동 감축목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와 비교해 산업부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부문에서 5.2%를 감축해국가 전체적으로 30%를 감축하게 된다. 감축목표 달성 노력에 따라, 국가 전체 배출량은 2014년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이후 2015년부터는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게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산업계․NGO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 유선․홈페이지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그 중 시멘트 업종의 주요 감축방안인 ‘슬래그시멘트 비중 증대’는 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2012~2013년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 단기 감축율을 조정했다. 또한, 전기․전자(당초 61.7%) 및 자동차(당초 31.9%) 업종은 자원순환법 등 현행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해 비에너지 부문(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BAU 및 감축량을 해당 업종 내에서 분리해 표시했다.

수송․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 부문 감축목표가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축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번 감축목표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금년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금년 9월까지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 별 감축률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이다”며 “기업체의 혼란이 없도록 이번에 확정된 감축목표와 목표관리제의 연계에 관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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