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평가를 학계 자율 평가 체제로 전환해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 집중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술진흥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현행 한국 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제도를 학계의 자율적인 평가체제로 전환하고 세계적 수준의 우수 학술지를 집중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술지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1998년에 시작된 학술지 등재제도는 그 간 학술지의 체계화 및 양적 성장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형식적인 평가 중심으로 운영돼 국내 학문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왔다.

또한 등재(후보)지의 수준이나 질과 상관없이 모든 등재(후보)지가 교수업적평가 등에서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심사가 까다로운 우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유인이 줄어들어 학술지 질의 하향평준화가 초래되고 학계의 자율적 평가 역량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우리나라 학술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학술지 평가를 학계 자율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학술지 등재 제도는 3년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2014년 12월 말에 폐지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등재(후보)지 신규선정도 중단된다.

교과부는 학계의 자율적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교수․연구자들로부터 분야 별 학술지에 대한 정기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국내외 대학의 교수업적평가 사례 등을 조사, 제시해 각 대학이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보급, 학술 종합정보 DB 구축 및 논문 전문공개(open access) 확대로 학술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학계의 자율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1,000여종의 학술지에 대해 소액의 발행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행 학술지 지원 사업을 학문 분야별 우수학술지를 집중 육성하는 쪽으로 전환해 국내 학술지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선진화된 학계의 자율적인 학문 평가 기반이 조성됨과 동시에 국내 연구 역량이 강화돼 우리나라가 학술연구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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