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 가입후 처음으로 내년에 ODA 심사(Peer Review) 수검 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201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ODA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국제기구 신탁기금 실태점검 결과를 각각 심의․의결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2천억원(12%) 증가한 총 1조 9천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추진돼 GNI(국민총소득) 대비 비율이 0.15%로 확대될 전망이다.

무상협력의 경우 교육, 농림수산, 공공행정, 보건 분야에, 유상협력은 녹색성장, 교통, 에너지, 거버넌스 분야에 중점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가 빈곤에서 탈출해 스스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과정을 ODA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내년까지 100개의 개발경험사례를 만들기로 했다.

올해부터 착수한 유무상 통합 국별협력전략(CPS) 수립은 내년 중 26개 중점협력대상국을 대상으로 모두 완료된다. 아울러 민간부문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예산을 금년 대비 116% 증가한 368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ODA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최근 기관별로 ODA 예산과 사업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기관별 독자적인 추진이 지속될 우려에 따라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사업의 발굴․선정 등 초기단계부터 기관간 상호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해 사업간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ODA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조사와 사업심사 등에 각 부처 참여를 확대하고 부처가 전문성을 활용해 원조모델을 수립, 제안하면 KOICA가 ODA 요건 등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는 ‘전략적 추진사업 제안 제도(Priority List)’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화점식 단발성 소액사업 지원 개선

이번 국제기구 신탁기금 실태 점검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 위탁해 운용 중인 총 38개의 신탁 기금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소규모 기금이 많고 기관 간 협의가 부족해 백화점식 단발성 소액사업 지원이 많아 기금 간 중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효과성 낮은 기금 정비, 기금의 통합․대형화, 기금 설치 시 총리실 등과 사전협의 체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재정부와 외교부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후속조치 및 DAC 심사준비 계획 준비

지난 12월 개최된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HLF-4)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부산선언의 성과를 확산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범정부차원에서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부산파트너십 이행체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를 위한 논의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개발효과성 증대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신흥국과 민간분야와의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내년 12월에 예정돼 있는 ODA 정책․집행 심사 준비계획(Peer Review)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수검준비반’을 구성해 메모랜덤 등 콘텐츠는 총리실 총괄하에, 대외협력은 외교부 총괄하에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우리 ODA 예산이 2015년까지 금년 대비 약 2배 정도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걸맞게 ODA 기관별로 역량 강화를 통해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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