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도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구 설치와 직급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는 관할 구역에 기초 지자체를 두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광역 지자체인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수요, 행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직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조직·정원규모는 출범 초기 행정수요를 고려해 효율적으로 설계하되, 향후 도시발전단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직급은 광역적 지위를 고려해 결정했다.

정원은 일반 824명, 소방 130명 총 954명, 실·국은 5개 이내로 설치된다. 이는 공주시·청원군 일부지역 편입, 기초 및 광역 사무를 함께 수행 하는데 따른 필수 인력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설치하지 않고, 인근 충청남도 등에 위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시장(행정, 정무), 실·국장, 과장의 직급은 세종시의 광역적 지위를 고려해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부시장 1급, 실·국장 3급, 과장 4급)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도 타 시·도와 같이 ‘처’로 설치된다.

세종시 소방행정조직 또한 광역적 지위를 고려해 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다만 소방본부가 본부 기능과 소방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119안전센터를 직접 지휘·통솔하는 체계로 구성한다. 이는 세종시의 단층형 행정체계에 맞추어 소방행정 기능·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세종시의 도시발전단계에 따른 소방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해 소방서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세종시의 행정조직 구성을 위한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세부 조직 설계 및 외부인력 확충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며 “세종시가 명품 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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