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은 30.5%, 27.9%에 불과하고 예술인 3명 중 2명은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로 조사되는 등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3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인의 경우 일반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2017년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3만 명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이 창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총 1,650명의 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 공간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예술인 패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예술인이 창작준비 기간 중 수강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계약금 미지급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예술인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발된 기업, 개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유능한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