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미달성한 업체.. 개선명령 부과, 최대 1,000만원 과태료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내년 발전, 산업, 식료품, 건물, 교통 등 7개 부문의 560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들의 온실가스 총 예상배출량은 6억 600만CO2톤으로 이중 1,700만CO2톤을 감축하도록 배출허용량이 설정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업계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와 같이 배출허용량을 설정해 22일 통보했다.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예상배출량, 감축률 설정 결과를 보면, 560개 관리업체들의 2014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2.80%로 총 예상배출량 6억 600만CO2톤에서 1,700만CO2톤 감축한 총 5억 9,000만CO2톤을 배출량 목표로 관리하게 된다. 목표관리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800MW급 화력발전소 3기가 발생시키는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배출허용량은 발전·에너지 2억 6,200만 톤, 철강 1억 2,100만 톤, 석유화학 5,000만 톤, 시멘트 4,000만 톤, 정유 2,900만 톤 순이다. 감축률은 폐기물 9.19%, 건물 8.34%, 통신 7.85%, 디스플레이 6.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절약 목표도 설정됐는데 예상 에너지소비량인 810만 1,000TJ에서 22만 3,000TJ를 절감한 787만 8,000TJ을 소비허용량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2012년 원유 수입량 1억 2,600만 톤의 약 3.9%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관장기관은 2015년 이행실적을 평가해 목표를 미달성한 업체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와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을 통해 ‘202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감축’이라는 국가 중기 감축 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과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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