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일방적 주장만으로 노동개혁 시간끌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 너무 어렵다"
윤용
| 2016-01-20 13:41:11
교육부·고용부·복지부·여가부 등 4개 부처 업무보고…"청년일자리에 온 국민이 힘모아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우리의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이 겪는 이런 고용절벽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전날(19일)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을 한 한국노총을 강하게 비판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직접적으로 한국노총을 언급하지 않는 등 발언 수위는 높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노사를 향해 '상호 양보 및 고통 분담'을 당부했지만 노동계 반발에도 노동개혁 완수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교육분야에선 올해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며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하게 이행해 대학의 양적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혁작업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발이 완료가 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일·학습 병행의 기틀도 조속히 완비를 해서 현장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적성과 자질에 알맞은 것을 체험하고 습득해서 미래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머리에 천편일률적인 지식만 쌓이고 사회에 적응 못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사고와 창조성까지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분야와 관련,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센터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읍면동이 맞춤형 복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복지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가족 친화 기업을 확대해서 가족 친화 경영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고, 장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근로문화를 기업과 협력해서 확실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줄여서 모든 국민들이 정책 체감을 하도록 해야 하고, '아빠의 달' 확대를 통해서 남성의 육아 지원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우리의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이 겪는 이런 고용절벽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전날(19일)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을 한 한국노총을 강하게 비판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직접적으로 한국노총을 언급하지 않는 등 발언 수위는 높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노사를 향해 '상호 양보 및 고통 분담'을 당부했지만 노동계 반발에도 노동개혁 완수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교육분야에선 올해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며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하게 이행해 대학의 양적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혁작업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발이 완료가 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일·학습 병행의 기틀도 조속히 완비를 해서 현장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적성과 자질에 알맞은 것을 체험하고 습득해서 미래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머리에 천편일률적인 지식만 쌓이고 사회에 적응 못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사고와 창조성까지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분야와 관련,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센터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읍면동이 맞춤형 복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복지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가족 친화 기업을 확대해서 가족 친화 경영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고, 장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근로문화를 기업과 협력해서 확실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줄여서 모든 국민들이 정책 체감을 하도록 해야 하고, '아빠의 달' 확대를 통해서 남성의 육아 지원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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