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내부 적대세력·국제적 테러로 부터 안전하지 않아"
윤용
| 2016-01-21 17:54:03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제사회와 협조해 테러 징후를 빨리 발견해야 하고, 유관기관이 테러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해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협조하고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테러 대처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선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즉각 차단하지 못한다면 단시간 내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적 공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정부와 관련 기관은 사이버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안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사이버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IT 강국이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사이버전 영역도 점점 진화하고 있고, 민·관·군 전(全) 영역에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1990년대부터 사이버전에 대응하여 사이버 전문 인력을 양성해왔으며, 현재 수천 명의 사이버 전문 부대원을 운용하는 등 상당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 또는 초국가적 생물위기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생화학무기에 의한 위협은 예측이 힘들고 대규모의 국가적 재앙과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복구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수천 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천연두 등 10여종 이상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 중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이 긴밀히 협업해 '생물테러 대비 범정부 차원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투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관계관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다면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더욱 굳건히 보장할 수 있다"면서 "민·관·군·경이 긴밀히 협력하여 통합방위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민방위 훈련과 학교교육 등을 강화해 평소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의 시행을 강조했으며, 각 지자체가 초기 현장 지휘 및 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 논의를 위해 처음 시작됐다. 1988년까진 매년 대통령 주재로 열렸고 이후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해왔다. 역대 대통령은 재임 중 대개 2∼3차례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논의한 테러·생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국가 방위 역량 향상 조치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관 하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가정보원·군·검찰·경찰 관계자 및 각 광역시·도지사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제사회와 협조해 테러 징후를 빨리 발견해야 하고, 유관기관이 테러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해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협조하고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테러 대처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선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즉각 차단하지 못한다면 단시간 내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적 공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정부와 관련 기관은 사이버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안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사이버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IT 강국이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사이버전 영역도 점점 진화하고 있고, 민·관·군 전(全) 영역에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1990년대부터 사이버전에 대응하여 사이버 전문 인력을 양성해왔으며, 현재 수천 명의 사이버 전문 부대원을 운용하는 등 상당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 또는 초국가적 생물위기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생화학무기에 의한 위협은 예측이 힘들고 대규모의 국가적 재앙과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복구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수천 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천연두 등 10여종 이상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 중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이 긴밀히 협업해 '생물테러 대비 범정부 차원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투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관계관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다면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더욱 굳건히 보장할 수 있다"면서 "민·관·군·경이 긴밀히 협력하여 통합방위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민방위 훈련과 학교교육 등을 강화해 평소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의 시행을 강조했으며, 각 지자체가 초기 현장 지휘 및 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 논의를 위해 처음 시작됐다. 1988년까진 매년 대통령 주재로 열렸고 이후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해왔다. 역대 대통령은 재임 중 대개 2∼3차례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논의한 테러·생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국가 방위 역량 향상 조치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관 하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가정보원·군·검찰·경찰 관계자 및 각 광역시·도지사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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