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행위…안보리 결의 위반"
윤용
| 2016-02-07 18:18:44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행위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전면적인 재앙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과 함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것으로써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의 현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고통받는 주민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핵과 미사일개발에만 몰두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협에 노출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부처와 군인들의 사명과 애국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그 모범이 돼야 하는게 국회와 정치권이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할 지 예측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가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국회를 개회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도발행위를 하는 예측불가한 북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내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를 즉각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7일 오전 11시(한국시간 8일 오전 1시) 긴급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주유엔 한국 대표부는 외교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 안보리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레로 대사에게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의 서한 발송과 별개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도 안보리 이사국 연락망을 통해 안보리 개최를 요구했다.
미국과 일본의 회의 개최 요청서에는 비이사국인 한국도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3개국이 공동으로 요청하는 형식이 됐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은 직후에도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안보리 긴급회의는 의장국이나 이사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소집되며, 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 등의 요청에 따라 유엔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는 이사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일요일인 7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의장이 언론을 상대로 회의 결과를 브리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하자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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