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테러방지법, 국민희생 치르고 통과시키겠단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처음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청와대) (1)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노동개혁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가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라며 "똑같은 국회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똑같은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표를 달라, 지지해달라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놓고 우리가 또 국회에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비판은 19대 국회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4월 총선을 놓고 선거구협상 등에 시간을 끌며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국회를 '국민심판론'을 들어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이 묶여 있다"며 "이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문을 열었는데 더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입법을 막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다 경제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여러 가지 (테러위험)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며 "많은 국민이 희생을 하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져 있는 법안으로 자동차가 4개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함께 가야만 한다"면서 "정부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라며 "이제는 국정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다. 일자리는 세대, 성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냐 안되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된다"며 "정책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IBK투자증권, 코레일을 시작으로 산업계에선 저성고자 일반해고 규정 도입, 근속승진제 폐지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 고용부 장관께선 19대 국회 중에 4대 입법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와 토론은 자문회의 의장인 박 대통령이 주재했고, 민간 자문위원 및 정부 위원, 주요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선 부의장은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가 필요하다"며 "거시경제를 성장률뿐 아니라 고용률에 목표를 두고 운용하고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전면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문회의는 '노동개혁의 효과와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노동개혁으로 최대 37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ㆍ노사관계 불확실성 제거 및 사회안전망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노동개혁 추진 방향으로 ▶청년ㆍ비정규직 등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노사정위원회 대표성을 강화하고 ▶고용보호법제 개선 검토,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의제를 추가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청년과 여성 일자리 증대방안' 발표에서는 "복잡한 일자리 전달체계와 저조한 정책 효과성 및 사업인지도 등이 저조한 청년ㆍ여성 고용률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일자리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자문회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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