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NSC 주재…"北 추가 핵실험 감행시 김정은 정권 미래 없다"

윤용

| 2016-04-28 17:26:37

"이란 방문시 핵실험 강행하면 NSC 상시 열어 국가안보·국민 안전 챙겨야"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만약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아마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지금 북한의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이 임박한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강력한 경고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된 북한의 7차 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 등 무력위협 및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한반도내 안보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주민들을 착취하고, 주민들의 고통과 민생은 외면한 채 무모한 핵개발에만 몰두한다면 정권 공고화는커녕 주민들의 반발로 내부에서부터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유례 없이 강력한 안보리 제재 하에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북한이 만약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정면 도전이자 도발 행위"라고 경고하며 "우리는 북한이 과거 3년여 주기로 핵실험을 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은 추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내적으로 정권 공고화에 이용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해서 스스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결과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추가 도발 시에는 북한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도 중단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알렸다.

박 대통령은 "군은 북한의 핵실험 징후 감시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며 "미국의 맞춤형 확장 억제 능력을 포함해서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다음 달 1~3일 이란을 국빈방문하는 박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제가 이란 방문 시 추가 핵실험을 강행해서 안보 상황이 극도로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 여러분께서는 NSC를 상시 열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챙기고, 지속적인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군은 북한의 핵실험 징후 감시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면서 "미국의 맞춤형 확장억제 능력을 포함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 각 부처는 이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서 소관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 2월7일 이후 81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긴급 NSC를 주재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월7일 열린 NSC에선 "북한은 새해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비판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및 양자적 차원에서의 대북제재 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날 NSC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NSC 사무처장 겸 안보실 1차장,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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