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발표 2021년 학업중단 초중고 학생(교육기본통계)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26일 발표한다.

지난해 기준 학령기 청소년 559만 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천 명으로 전체의 2.6%을 차지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은 2019년 1.0%(5만2261명), 2020년 0.6%(3만2027명), 지난해 0.8%(4만2755명)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만1612명(36.2%), 중학교 5976명(18.7%), 고등학교 1만4439명(45.1%)으로 집계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학업 중단 학생 정보 자동연계 범위를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 시스템과 꿈드림센터 정보망 연결을 통해 학업중단 정보가 신속하게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서 지역이나 대면서비스를 기피하는 청소년이 시공간 제약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상 꿈드림센터를 설치해 학교 밖 청소년을 온‧오프라인에서 발굴해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초등·중등 연령별 기초학습, 갈등해결, 진로탐색을 내용으로 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령별로 지원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인터넷수능방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관기관과 협력해 기초 교과학습과 검정고시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과 연계해 외국어 교육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과 대학 진학도 지원한다. 현재 대학생과 초중고생을 지원하도록 규정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대학 진학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입자료로 활용 가능한 꿈드림센터의 활동사항인 '청소년 생활기록부' 적용 대학을 현재 서울과기대, 한림대 등 6개에서 내년 인천대, 충남대, 전북대 등을 포함해 11개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지원 정책으로 눈 질환 등 건강검진 항목을 보완하고 취약청소년에게 무료건강검진과 치료비도 지원한다.

청소년이 주도해 고위기 청소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또래상담 사업을 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심에서 꿈드림센터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28개소 지역에 꿈드림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창작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용공간도 현재 44개소에서 50개로소로 확대한다.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돼 있는 꿈드림센터를 방문하려면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인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통비 등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 탐색은 물론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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