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무겁게 받아들여…인공임신중지 권장 아닌 국민 보호 위한 것"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사의 원내 처방·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의약분업 예외 항목으로 임신중지 약물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자율적 진료 지침 마련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지금의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하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도 지난해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단계적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도입 반대론에 대해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매년 추석을 맞아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지만, 달라진 여건과 새로운 위협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분야별 주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 조사를 조기 시행하고, 3단계 방역체계를 구축해 농장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 구제역은 신종 유형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접경 지역 등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접종을 실시한다.
한 총리는 "계란 등 공급에 영향이 큰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차량·인력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농장 방역에 인공지능 기술도 도입하겠다"며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