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아직 국가 정상화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관련 "한때 불가능해 보이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면서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심지어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땅히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히 근절하려면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부정수급 문책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나아가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면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외에도 "산불 예방 초기 진압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장비 확충도 최대한 서둘러 달라"면서 "모든 국정의 출발점은 국민 안전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적대 발언과 관련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며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 정책을 펼쳐서 그로 인해 생긴 대결 의식,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 없으며 "상호 간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행위 또는 위협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느냐를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 이런 말이 있다. 순식간에 되지 않는다"며 "노력을 해야 한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조금씩 공감을 만들어가면 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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